소비자원, 집단소송 소급 적용 지지로 입장 전환…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강화
한국소비자원이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존 입장을 바꿨다.
SK텔레콤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도 적용하는 소급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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