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상대수준 하락, 중윗값 역할못해…산정방식 개선"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시장소득 대비 수준이 하락해 중간값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산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미래 기초보장 중위소득의 '예측치'인데, 실제 시장 중위소득이나 실측된 기초보장 중위소득과의 구조적 연계가 되지 않으며 오차를 사후 보정할 장치도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