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본격화…찬반 갈등, 시민 숙의로 푼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시민 숙의’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을 공론화해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정법원 판사가 촉법소년 제도와 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거를 전문가 발표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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