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숙의토론회…시민 200여명 참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부가 18∼19일 숙의 토론회를 연다고 성평등가족부가 17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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