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해제 직후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2심도 징역 27년 유지
아울러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024년 12월 B씨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해당 조치가 종료된 지 불과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범행 3일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 위험 수준을 긴급 임시조치 발동 요건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2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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