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적발… 공정위, 2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2차 합의를 통해 가온축산이 녹색흑염소보다 도축비를 구간별로 200원씩 낮게 책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비록 합의가 파기됐더라도 가격 결정에 공동으로 개입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온축산에 700만원, 녹색흑염소에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반복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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