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소득 기준이래요" 고유가 지원금, '2024년 산출 건보료'로 하위 70% 선별
정부가 추진 중인 ‘ ’ 대상자 선별 기준이 재작년 소득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올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제는 이 건보료가 실제로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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