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농심·하이브까지 빠질라”...대기업 지정 ‘GDP 연동’ 백지화[only 이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기준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기준을 상향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공정위는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GDP의 0.5%, 10조원 이상 규모)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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