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 정부 타깃 1순위 된 '1주택자' 대출규제 세금 전망

지난해 공적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1주택자 가 9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정부가 예고한 ‘투기적 1주택자’ 규제의 적용 범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수도권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