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48억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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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48억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검찰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위반·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사무장 부부와 의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북 구미 지역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며 총 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A씨와 의사 B씨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운영하는 기관인 것처럼 꾸미며 장기간 급여를 청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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