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폭염·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로 과수나 원예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해도 감수량 위주로 산정하다보니 품종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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