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 수술… 하도급 제한·임금 격차 해소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도급계약에는 원도급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원칙이 명시된다.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계약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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