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원하청 교섭 거부에 노조 "노동조건 통제하면서 책임 회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돌봄 노동자 등의 원하청 교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례·위수탁 계약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개입하면서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유는 △서울시가 원청 사용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 △ 법령 또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형성된 근로조건은 노사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서울시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은 각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법령·조례의 유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서울시의 구조적 통제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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