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301조' 의견서 제출…"시장원칙 준수·강제노동 근절"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지난달 중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어 한국이 포함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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