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 금지·도급계약 2년 보장 등 공공부문 개선방안 발표, 빈곳은?
도급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해 일반 용역의 낙찰하한율 인상 등도 추진한다.
노동계는 오랜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수립 △도급 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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