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만 빌려줬다" 필로폰 밀수 혐의 30대 '무죄'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파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필로폰 수입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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