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삭제데이터'가 입증…가해자 형량 높였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재판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17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역디성센터)가 협업한 대규모 불법촬영·유포 사건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향후에도 삭제지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지역 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