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체납자 징수에 활용해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이 16일 밝혔다.

그런데 사업 포기 등으로 환급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급금을 세금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 기관은 제도상 미비로 관련 정보를 미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감사 기간 파주시와 양주시는 환급금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4천8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