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보호실 44.6%…정신병동 ‘열악 환경’ 실태 심각

이 같은 환경이 환자의 안전, 회복을 저해하고 있어 병동 설계와 설비 전반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6일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수 기관이 열악한 고밀도·저면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완 교수와 인권위 권미진 조사관이 각각 ‘2025년 실태조사 결과’와 ‘방문·직권조사로 본 정신병원 물리적 환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인권친화적·회복지향적 병동 환경 모델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