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학회 “‘중대한 과실’ 정의 모호…소아 필수의료 위축 우려”

학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정의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아 필수의료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명확한 규정은 의료현장에서 방어진료를 심화시키고,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학회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명백한 안전원칙 위반 행위 중심으로 엄격히 한정할 것 ▲“예측 가능성”, “통상적 진료”, “안전관리 의무” 등 해석 여지가 큰 표현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할 것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결과가 아닌 행위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유사한 진료환경 기준으로 설정할 것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입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