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기정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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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과기정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3%"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취업 심사 제도의 통과율이 90%를 넘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1월∼2025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 담당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156건 중 142건(91.0%)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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