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T커머스 재승인 지연 가능성…공백 우려는 해소

T커머스 사업자 5개사의 재승인 기한이 이달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사업자들이 2015년 전후 동일 시기에 최초 승인을 받아 재승인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승인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위원회 공백으로 심의 자체가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