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고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춰가기 위해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해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규제철폐위원회' 이런 것 보다는 '규제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임신중지 사각지대를 두고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적극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