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신판관 대폭 늘리고 무작위 배정…로비 차단 나선다[only이데일리]
구글이 2020년 상반기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법인세 등 4000억원대 조세불복 사건은 3년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종결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말 발표할 개혁안에 ‘청구가액 5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6개월, 이외 사건은 1년 내 처리’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심판관실 소속 비상임심판관 운영제도 대신 인력 풀 전체를 사건마다 ‘랜덤 배정’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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