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예산 전용 막는다…투자 결정권자 종신책임제 도입
중국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승인 권한을 재정비하고 사후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 제도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투자 심의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배포하고, 정부 및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국유기업 등이 기업 투자 프로젝트인 것처럼 꾸며 정부 투자 심의를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사업비 총액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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