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어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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