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잔 실금에 “합의금 1000만원 내놔” 업주 협박
최근 한 식당 손님이 업주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사가 아닌 업주 개인에게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보상 여부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판단될 사안인데도 A씨에게 직접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공갈 또는 공갈미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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