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뒤 ‘봐주기’…중앙회, 임원 징계
이는 중앙회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당시 A금고는 중앙회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2024년 10월 회사에관한소송 및 지시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중앙회는 “지난해 새마을금고법 개정돼 중앙회가 개별 금고 직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지만, A금고에 징계를 요구했던 당시까지 소급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요청을 하지 않아 하향징계에 찬성한 임원들에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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