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가업’인가 ‘상속세 우회로’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작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 축소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을 줄이고, 공제 한도를 낮추고, 상속세 납부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하며, 사후관리 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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