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대하는 법의 잣대…한국은 물건 취급, 외국은 생명체 대접
지난달 뉴저지주 법원(Cape May County Superior Court)은 한 놀이공원에서 딸의 감자튀김을 훔쳐 먹으려는 갈매기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2013년 메사추세츠주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8~10년을, 2021년 네바다주에서 있었던 허스키 고문영상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2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새로 양형기준을 설정했지만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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