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승소 따른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 완료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ISDS에서 지난달 14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라며 “중재판정 선고 후 약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 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최초 청구액 4900억원, 최종 청구액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