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 외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역대 정부에서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현행 규제 체계가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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