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완승한 정부, 소송비 96억 전액 환수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든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쉰들러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천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전액 또한 쉰들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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