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98.8%…노령 아닌 장애인, 사실상 ‘통합돌봄 대상 제외’

전체 신청자의 98.8%인 879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1.2%)에 그쳤다.

이에 통합돌봄의 주요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은 주변부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 교수는 “노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도 일차적으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돌봄 지원제도 운용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 장애인도 노인처럼 우선 관리 대상자 군을 별도로 지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