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제 경쟁력 중요…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스템 안착이라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