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 이재명의 물타기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와 행정 제재를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쪽이 지금 시대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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