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능 사실상 마비"… 배현진, 통일부 ‘묻지마 승인’에 칼 빼들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 처리 방식을 두고 “심사 기능을 상실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관련 지침을 폐기한 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북한주민 접촉 신고 124건을 모두 승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배 의원의 질타가 단순히 통일부의 행정 실태를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차기 국정감사 등에서 남북 교류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