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대시민재해' 인정 31% 불과…기준 확대해야"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중대시민재해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 때문에 입는 대형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만든 개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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