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에 손배소 첫 재판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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