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섭 응하지 않는 원청사들 상대로 7월 총파업"
민주노총에 따르면 13일 기준 민주노총 단위 노조 536곳에서 원청사용자 43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30곳뿐이다.
이마저도 노조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받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조가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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