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면 안 될 것만 막자”…첨단산업 규제 대전환 시동 [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정해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