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사무 포괄 이양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정부에 제출
제주도는 국가 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및 개별이양 과제 111건이 포함됐다.
총칙에는 포괄 이양 조례 근거와 포괄 이양 조례 제외 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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