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웬만한 사람 다 전과” 발언 질타…“국민 모독,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벌 제도 개선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악스러운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한 것"이라며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