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면 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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