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인·기업·산업 역량 강화 위해 비효율적 규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국제적 경쟁력은 산업·기업·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개인·기업·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라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규제하는 입장의 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규제 당하는 쪽이나 현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규제 강화 또는 규제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하고 철폐해야 된다"며 "전체적으로 합쳐 합리적 사회를 향해 규제도 합리화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