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를 국제 표준에 맞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름만 바뀐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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