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고발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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