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1년 낮춘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촉법소년 연령이 1살 낮아진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회는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환경이 한 청소년을 위험과 폭력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 이전에 우리가 놓친 지원은 무엇이었는지를 묻기보다, 가장 쉽고 빠른 답처럼 보이는 처벌 강화로 달려간다.
현행 제도에서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역시 아무 조치 없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13세 청소년만 새롭게 형사처벌의 문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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