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운영, 민간에 맡겼더니…다단계 하청구조에 1km당 관리인력 단 5명

재정부담 완화도, 공사기간 단축도 모두 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할 이유가 없다.

현행법이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러하기 때문이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5조) 다단계 민간 위탁에 따른 권한·이윤과 책임 간 불일치, 인력 부족, 노동조건 악화로 인한 운영 불안정 모두 민자 사업 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민자 철도 지하철 부실운영 방지법'은 사회기반시설 민간 투자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만' 보장하던 기존의 제도를, 철도 산업의 공공성과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꾸기 위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