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딜레마에 정부, 공개포럼서 전문가 의견 청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참여 공개 포럼을 연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1자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은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